균전제 뜻과 단점 양세법이 탄생한 배경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중국 토지제도 균전제 뜻과 단점과 양세법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전제란 땅을 백성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경작하게 한 후 세금을 걷는 제도입니다. 노동력에 비례해서 토지를 제공 하였고 소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주고 노비들에게는 덜 주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전제는 말 그대로 북위 정권은 중국에 정착하면서 농경화 할 필요가 있었고 한족 농민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 이를 안정화 시킬려고 했죠. 이는 호족은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빈민들은 토지가 없는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이로 인해 농민들이 떠돌이 신세가 되고 세금이 제대로 걷힐 리가 없죠. 그래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력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페단이 많았습니다. 노비가 있는 가구는 노동력이 더 많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은 땅을 나누어 주고 특히 소가 있는 집은 사람보다 일이 수월하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배급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호족들의 땅을 강제로 압류한 다음에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었고 또한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나누어 줄 땅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궁핍한 농민들은 국가의 땅을 귀족들에게 처분하게 되어서 귀족과 부호의 토지 사유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현 거주지 토지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메기는 양세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전 법에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를 했다면 개인이 가지고 대신 세금을 내게 하는 진보적인 법이였습니다. 당나라 말기에 재산에 기초 6월과 11월에 두번 세금을 메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고리대금업이나 장사를 해서 얻은 수익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