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개혁
- 콩지님의 팁 노하우/잡다한 팁
- 2014. 12. 18.
안녕하세요..^^*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내세웠는데요. 오늘은 광무개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개혁은 외세 의존적이고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려는 반성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고종 황제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농민을 위한 개혁은 별로 없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의정부 제도를 부활시키고 황제 중심의 개혁을 했습니다. 능력 위주의 관리를 임용하고 중추원을 설립하고 사회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양지아문을 설립하고 관에서 지계 즉 땅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지계아문을 설치를 했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토지관리쳬게를 확실히 하고 외국인 토지 침탈은 저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땅에 세금을 부과해서 황제의 권환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성은행, 대한 천일은행등의 은행을 설립하고 화폐를 제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일은행이 이 당시에 화폐를 제작하고 있었고 일본의 방해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로 인해서 왕실로 부터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고 친일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주체성이 확보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이고 점직전인 개혁이였고 왕실 위주의 개혁이였기 때문에 농민적 토지 소유 제도들은 이루어 질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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